유류세 인상, 2023년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 정리

2023년에 변경되는 모르면 손해인 자동차 관련 제도 정리

다가오는 2023년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들게 되면서 유류값이 지금보다 더 오를 걸로 예상된다. 그래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12월 31일을 기점으로 기름을 가득 채워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돌았었다. 또한, 국가에서 지원해주던 전기차 보조금이 현행 6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삭감된 500만 원으로 낮아져 전기차 구매까지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은 2023년부터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한다.

1. 유류세 인상

국제 원유값이 일시에 오르게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낮추고자 유류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했었다. 지금 현시점으로 어느 정도 국제 원유값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차츰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를 인지하고 내년부터 잠시 인하했던 유류세를 정상범위로 돌려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최저 1400원대를 머물던 휘발유 값이 일제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례적으로 디젤값이 휘발유값 보다 더 비싸지게 되면서 이번 유류세 인상에는 디젤이 포함되지 않는다.

2. 개별소비세 인상

자동차를 신차로 구매하게되면 세금을 낸다. 우리는 이를 취등록세라고 부르는데, 2023년에는 이마저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소세 인하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반발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신차를 구매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내년 6월 안으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원래 올해 말까지 예정되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한도 100만 원)이 내년 6월로 미뤄지면서 5%에서 30% 감면된 3.5%로 이어질 것이다.

3.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 인하

친환차(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예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도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는 전기차에 비중을 더 두고있다. 또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 도시철도 채권을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친환경 자동차와 경차의 경유에는 면제된다. 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나머지 세제 혜택 관련은 위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많은 모델들과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예전과 같은 수준의 지원금을 받기에는 어려워보인다. 앞으로 다양한 법안과 정책들이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에 집중될 것이고 자동차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도 내연기관의 자동차를 더 이상 개발하거나 출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100만 원 줄어들어 5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전기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가 지나기 전에 구매예약을 넣어두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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