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채권 매입 면제, 1,600cc 미만 차량에 2023년부터 적용

신차를 구매할 때, 의외로 차량 가격 외에 소비되는 돈 때문에 놀라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글쓴이도 그중 하나였다. 일종의 세금 명목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외하고 나라의 채권을 강제로 매입해야 한다. 이는 등록하는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서 편법으로 채권 가격이 낮은 도시에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아끼기 위해 신차급의 중고차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하지만, 내년인 2023년부터 비영업용 차량 1,600cc 이하의 자동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이를 면제해주는 개선방안을 실시한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1. 지역개발채권 or 도시철도채권?

출처 : 픽사베이

현재 자동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구매 차량가액에 20%)만큼 채무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한다. 이는 없어지는 돈이 아닌 말 그대로 채권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고 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큰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매입 즉시 일정 비율만큼의 채권을 매입하고 바로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아반떼 기준으로 약 33만 원의 돈을 버리는 셈이다. 

 

도시철도는 나라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는 서울교통공사, 부산에는 부산교통공사처럼 나라에서 출범 시킨 공기업이 일반 국민들이 매수한 채권으로 철도를 유지 보수하고 있다. 취지는 매우 좋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신차를 구입할 때 예상보다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지역개발채권 역시 도시철도채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2. 2023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

출처 : 네이버 이미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14일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최근 자동차 시장은 다운사이징과 전기차 플랫폼으로 물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터보(엔진에 많은 양의 공기를 넣어주는 장치)를 장착해 낮은 배기량이지만 과급으로 훌륭한 성능을 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반떼, K3, XM3, 트레일 블레이져 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애용하고 구매 고려대상으로 가장 많이 꼽는 이른바 쩜육(1.6을 가리키는 말) 이하의 차량들이 혜택을 받는다. 매년 약 76만 명이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며 액수로는 5000억 수준이다. 매년 국민들은 총 800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계산방법

출처 : 픽사베이

예를 들어, 서울에서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차량을 신차로 구매한다고 가정해보자. 1,598cc의 엔진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아반떼는 제도개선 전으로 차량가액(2,000만원)에 9%인 1,630,000원어치의 서울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채권을 매입하고 구매 당시 바로 매도한다면 매입채권에 20%가 삭감된 1,300,000원을 돌려받게 되는데 약 330,000원이 채권 매도 순손실 금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즉, 330,000원을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셈이다.

 

4. 결론

2023년 2월 말까지 바뀐 조례를 개정한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 걸쳐 개선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만약,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차량을 구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로 1,000cc 미만의 경차는 원래 채권 매입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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